이 철 (노무볍인 현명 대표)
2025년에는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통상임금 변화(통상임금 판단 기준의 핵심 변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1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임금 체계와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대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연간 6조 7,889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을 전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300만 원, 정기상여금이 300%인 근로자의 시급은 기존 약 14,354원(300만 원/209시간)에서 약 14,942원(375만 원/209시간)으로 시간 당 약 3,588원 정도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은 2024년 대비 최저임금이 170원 인상되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대폭적인 시급 상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 상승했으며,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시간 당 12,036원으로,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6,270원, 연봉 25,155,2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 제도 강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4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초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단축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출산율 저조의 원인으로 육아 및 경제적 어려움을 손꼽고 있습니다. 이번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 제도 강화 정책은 출산율과 연결된 정책적 변화입니다.
넷째,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상황의 변화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증가했으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임금 체불 방지 및 처벌 강화입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체불 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정부 지원 및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 의무화입니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추가 건강 조치가 도입되며, 극한 날씨(폭염·한파) 시 특별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생산 현장에는 안전 장치와 비상 정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신경 쓸 부분
○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 근로계약 점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존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둘, HR 시스템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경에 따른 기록 관리와 급여 계산 방식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 안전 관리 강화 는 기본입니다. 산업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재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 확인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새롭게 확대된 권리를 숙지하고 필요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으로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감액 규정을 숙지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2025년의 변화는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입니다. 각종 법적 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