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 워싱’하는 순간 공시는 무력화된다”… 안전보건 기업공시제 대응 전략 나왔다

“‘세이프티 워싱’하는 순간 공시는 무력화된다”… 안전보건 기업공시제 대응 전략 나왔다: - 김인성 교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 신설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해부 -; 2026.07.10 12:29 입력

<img alt="“‘세이프티 워싱’하는 순간 공시는 무력화된다”… 안전보건 기업공시제 대응 전략 나왔다" src="http://esgnews.or.kr/wysiwyg/PEG/se2_17836538879729.jpg" style="max-width: 100%; height: auto; border-color: rgb(0, 0, 0);" >김인성 교수(호서대 일반대학원)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가 기업경영에 미칠 파장과 대응전략을 짚는 발표가 나왔다. 김인성 호서대학교 교수는 7일 킨텍스에서 열린 2026년 「산업안전보건의 달」 세미나에서 ‘안전보건 기업공시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섰다. 올해 1월 29일 법률안 의결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은 안전·보건 관련 현황 전반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게재해야 한다. 공시 기한은 매년 4월 30일까지로 잠정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또는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기업이 될 전망이다. 공시항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현황,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과 해당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이며, 시행령안에는 사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고사망 현황과 공공기관 등의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발주공사 사고사망 현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투자와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김 교수는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적 공시, 전문기관·전문가의 외부 검증, 내부직원·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고용노동부의 조사·처벌이 서로 견제하는 균형 모델로 설계돼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직면할 리스크다. 그룹 관계사별로 공시 내용의 질과 수준이 달라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 수준이 왜곡되게 인식될 수 있고, 공시항목에 대한 해석과 증빙 기준의 차이로 형식적 자료 작성과 선언적 서술 중심의 공시, 이른바 ‘세이프티 워싱(Safety Washing)’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임원 보고용 성과중심 서술, 정성적 표현 남용, 그룹 공통 문구의 반복이 대표적인 징후로 지목됐다. <img alt="“‘세이프티 워싱’하는 순간 공시는 무력화된다”… 안전보건 기업공시제 대응 전략 나왔다" src="http://esgnews.or.kr/wysiwyg/PEG/se2_17836540489996.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공시 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공시 신뢰 붕괴와 법적·평판 리스크가 그룹 차원으로 동시에 증폭되고, 외국인 지분의 대규모 매도와 자금 유출, 수출경쟁력 약화, 국가 브랜드 손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공시제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신용평가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보건이 기업과 그룹 경영전략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됐다고 진단했다.대응 전략으로는 365일 작동하는 상시 투명성 확보 시스템이 제시됐다.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위반 여부를 내부 직원뿐 아니라 상주·외주 협력사 직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내부신고체계를 운영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등에 따라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제도 도입이나 리스크 발생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내부의 준비 수준을 점검·정비하고 공시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확보하는 체계적인 준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13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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